2021년도 신규사업 발굴 내역

농 정 과

□ 신규사업 발굴 목록

(단위:백만원)

우선 순위	시책 구분	사 업 명	사업 기간	총 사업비	2021년 사업비					비고
			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		계		324	324	10	-	311	3
1	농업농촌	농작업근로자 NH안전 보험 지원사업	2021	20	20	10	-	7	3 (자부담)
2	농업농촌	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	2021	104	104	-	-	104	-
3	농업농촌	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지원	2021	200	200	-	-	200	-

구 분	농업농촌	보조사업	농정과 농업행정담당
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 지원사업

□ 필 요 성

◦농가경영 안정화 및 농촌 일손수급 활성화

◦고용농업인이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또는 질병 대비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남원시

◦ 사업기간 : '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20백만원 (국비50%, 시비35%, 자부담15%)

-산출내역 :2,000명 ×10,000원 =2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, 피고용인인 일용근로자를 위한 보험 가입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□농작업 중,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 고용농업인의 금전적 부담이 큼. □농업인들에게 근로자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음. □피고용인을 위해 보험을 들어줘야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가입률이 저조함.

□ 추진계획

◦‘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1. ~ 2.

◦‘21년 대상자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3. ~ 11.

◦‘21년 보조금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                 : ‘21. 12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0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5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1	‘22	‘23	‘24
합계	160		120	20	30	30	40	40
국비	80		60	10	15	15	20	20
시비	56		42	7	10.5	10.5	14	14
자부담	24		18	3	4.5	4.5	6	6

□ 행정절차 이행사항 : 해당없음

구 분	농업농촌	자체사업	농정과 농업인복지담당
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

□ 필 요 성

◦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,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제공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‘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04백만원 (시비)

◦ 사업대상 : 여성농업인 800명(만 75세 이상 ~ 만 81세미만)

◦ 지원단가 : 1인 15만원(자부담 2만원 포함)

◦ 사업내용 :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․학습활동 지원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□ 지원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5세 이상(결혼한 만 20세 이상 ~ 만 24세 포함) ~ 만 75세 미만인 자만 지원대상임 □ 도비매칭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만75세 이상 만 81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검토

□ 추진실적

◦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 실시 결과  : 적정 회신(‘20. 8. 13.)

□ 추진계획

◦ 지원대상자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5.

◦ 카드발급 및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6. ~ 12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0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5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1	‘22	‘23	‘24
합계	716	0	416	104	104	104	104	300
시비	716	0	416	104	104	104	104	300

□ 행정절차 이행사항 : 해당없음

구 분	농업농촌	자체사업	농정과 쌀산업담당
2021년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지원사업

□ 필 요 성

◦ 농업환경 보전 및 토양오염 방지와 어린이,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

◦ 농촌지역 전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망 구축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시관내 농가

◦ 사업기간 : '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200백만원 (시비 ) * 보관함 1개당 160,000원 정액지원

- 산출내역 : 1,250개×160,000원=20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시 관내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지원

	〈 현황 〉
□ ‘15년~‘19년 한국자살예방협회 주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(‘15~‘19년)-356개(고령 농업인) □ 매년 농약안전보관함 수요조사를 통한 연차별 사업추진

□ 추진계획

◦‘21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지침시달 및 대상 농가 선정 : ‘21. 1. ~ 2.

◦‘21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대상 보조결정 및 공급            : ‘21. 3. ~ 4.

◦‘21년 농약안전보관함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      : ‘21. 7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0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5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1	‘22	‘23	‘24
합계	1,440		200	200	320	320	400	400
시비	1,440		200	200	320	320	400	400

* 사업 수요량 조사에 따라 연차별 사업추진

□ 행정절차 이행사항 : 해당없음